법령 지방세법 제2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두26414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12상,383]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0두1949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197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
3. 부산고등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누3527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누31637 판결
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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